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반적인 고용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수혜자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혜자의 소득을 늘려 생산물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노동에 대한 파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둘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효과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의 탄력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달려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두 가지 경로 (윤윤규외)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나타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경로①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소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로 산업부문의 생산이 증대되어 고용이 유발되는 경로②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는 직접적 음의 효과와 고용을 유발하는 파생적 양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총 고용의 증가는 양의 효과가 음의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경로①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대체로 고용감소를
[Intro] [Verse 1: The Weeknd] [Chorus: The Weeknd] [Verse 2 : Kendrick Lamar] I fight the world, I fight you, I fight myself I fight God, just tell me how many burdens left I fight pain and hurricanes, today I wept I'm tryna fight back tears, flood on my doorsteps 난 세상과 싸웠지, 너와 싸우고, 내 속의 나와 싸웠지 난 신과 씨름했지. 내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 내야 하냐고 외쳤지. 난 고통과 맞서고 태풍과도 싸웠지, 그러다 오늘 그만 눈물이 나더라고. 울음을 꾹 참아내다, 결국 현관에서 눈물을 쏟아내 버렸어 Life a livin' hell, puddles of blood in the streets Shooters on top of the building, government aid ain't relief Earthquake, the body drop, the ground breaks The poor run with smoke lungs and
누운 채로 4년 동안 천장에 그림을 그린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에다 예수의 12제자와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린 미켈란젤로입니다. 혼신을 다한 그의 노력은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37살에 작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그는 노인처럼 늙어버렸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희생과 헌신은 예술계에 거대한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갓 칠한 회벽에 수채화로 그린 프레스코 기법은 후대 유럽 화풍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는 평입니다. 이처럼 희생과 헌신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신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성원을 행복으로 이끄는 ‘선한 리더십’이라 불립니다. ◆ 경제공황은 리더의 공황 : 선한 리더십 VS 이기적 리더십 1997년 우리나라가 IMF경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회의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처방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의 월스트리트지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리더십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한국의 리더십은 달러보다 더 고갈되어 있다.”라며 IMF위기에 대한 원인으로 리더십 부재를 꼽았습니다. 리더십은 한 사람이 다른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기에 접어든 2018년 7월, 보유세는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서 있습니다. 이유는 종부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에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달리 매년 내는 세금이라는 점, 그리고 자가소유 주택에 과세한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1세대1주택의 고액주택거주자들에게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차등적인 과세 혜택을 부여할지가 논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해소에 대한 실마리는 종부세의 과세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 근거 : 이익설 국가가 주택과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실현소득에 과세하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부과 근거는 보유세가 공공재의 교환이라는 이익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 물건 값을 지불하듯이 국가가 제공한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지불한 돈이 보유세(재산세)입니다. 이를 테면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원, 체육시설등을 향유한 대가로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보유세는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과세 한다는 의미로 응익세로 분류됩니다. ◆종부세 과세 근거 국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더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중과세조정
[Verse 1] I wish I found some better sounds no one’s ever heard I wish I had a better voice that sang some better words I wish I found some chords in an order that is new I wish I didn't have to rhyme every time I sang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었으면 해 더 나은 노랫말을 노래 할 수 있는 좋은 목소리를 가졌으면 해 새로운 코드를 찾아냈으면 해 노래할 때마다 라임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으면 해 (자연스러운 라임이 되었으면 해) [Pre-Chorus] I was told when I get older all my fears would shrink But now I’m insecure and I care what people think 나이가 들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거라고 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불안해. 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돼. [Chorus] My name's Blurryface and I care what you think My name's Blurr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변화는 경제 정의와 효율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겁니다. 경제 정의만을 향한 추구가 자칫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 성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와 정의 조세체계 개선의 큰 틀은 국제 비교에서 뒤쳐지지 않는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률)과 그 구성요소간의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국민 부담률과 왜곡된 조세 구성 비율이 경제 정의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비교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3년 OECD에서 출간한 Revenue Statistics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과 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각각 34.1%, 25.9%입니다.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각각 25.0%와 19.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회원국 중 체코, 일본, 멕시코, 미국등과 함께 낮은 수준에 위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일부 조세 구성은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
상호 관계에 따른 성과는 개별적인 결과물보다 더 크다는 분석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진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자가 4명의 그룹을 만들고 각 개인에게 1,000원의 초기 자금을 줍니다. 각 개인은 1,000원 중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자는 각 개인이 기부한 돈들을 합하고, 이를 두 배로 하여, 4명에게 다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전원이 전액을 기부하면, 전체이익은 8000원이 되어 각 개인의 이익은 2000원이 됩니다. 반면 전원이 기부하지 않게 되면, 각 개인의 이익은 초기 금액인 1,000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상호 협력하여 힘을 합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협력의 한계 : 무임승차 문제는 관계 속에서 무임승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임승차자는 자신의 부담 없이 상대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에서 자신은 한 푼도 기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기부한다면, 자신의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자신의 기부액은 0원이고 나머지 3명이 전액을 기부한다면, 자신의 몫은 2,500(1,000 + 1,5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은 1,000원 전액을 내고 다른 세 명은 한 푼
<Verse1> It's undeniable... that we should be together... It's unbelievable how I used to say that I'd fall never The basis is need to know, if you don't know just how I feel, Then let me show you now that I'm for real... If all things in time, time will reveal... Yeah...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는지 당신은 알아야 해요, 만약 당신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럼 내 마음을 당신께 보여 드리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Chorus> On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Two... just wanna be with you... Three... girl, it's plain to see that you're the only one for me... And four.
평화체제 구축의 충분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평화구축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국은 실질적 기본협정(오슬로 협정ⅠⅡ, 와이리버 협정Ⅰ)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 및 재배치, 팔레스타인 자치 실시등에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유대인 정착촌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등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최종적인 평화협상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국이 핵심쟁점을 타결 짓지 못한 것은 상호신뢰구축 및 공감대 형성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수환)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평화구축 실패의 교훈은 평화구축을 위해 제도적 장치보다 실질적 평화가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정에 의한 제도적 장치보다 상호신뢰, 상호협력, 상호의존등 평화에 대한 의지야말로 항구 평화의 원동력이며 충분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김경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구축의 사례는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합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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