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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이후 공개시장조작 시행 논의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가 자산매입축소 이후  공개시장 조작  시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29-30일 열린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사록에 따르면, 양적완화축소 이후에도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0%대로 묶어두기 위해  단기국채매입과 RP를  통한 자금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공개시장 조작 논의 배경

 

미국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빠르면 다음 달도 시행 가능한 통화량 공급의 감소는 이자율 급등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원론적인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연준의 공개시장조작 논의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0%대 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약속을 시장에 확신시켜 주고자 하는 장치로 경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JP Morgan chase의 이코노미스트 Michal Ferali는 “연준이 3년동안 0%에 근접한 이자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이를 믿지 않는다면, 연준이 시장이 신뢰 할 때 까지 만기 3년 국채를 구입하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행동으로 말을 입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 12월부터 ‘실업률이 6.5%이상이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2.5%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한다.’라는 선제지침(Forward Guidance)을 지켜왔다.

 

하지만 버냉키 연준의장은 지난주 연설에서 “테이퍼링은 기준금리 상승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실업률이 테이퍼링 개시 분기점인 6.5%로 떨어진 후에도 연준의 목표금리는 상당한 기간 제로금리에 머물 것이다.”라며 투자가들을 안심시키고자 했다. 

 

◆버냉키의 믿음

 

연준이 자산매입축소 이후에 전통적인 공개시장 조작을  논의 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테이퍼링 시그널이 시장에 포착된 후, 만기 2년 국채 수익률이 5월 0.2%에서 9월 0.52%로 상승하는 연준이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매월 모기지채권과 만기 4년부터 30년 국채들을 매입하고 있는 연준은 자산매입 축소후  이자율 급등에 의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낮은 이자율의 유지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는  버냉키 의장의 믿음과 관련되어있다. 

 

2002년에 버냉키의장이 그린스펀 의장 하에서 연준 이사였던  시절에, 1%이하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놓고 경제학자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때 버냉키는 “단기채권의 수익률의  0%대 유지는 성장을 위한 장기금리 하락을 이끌 수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은 연준이   2년물 채권의 이자율 상한을 ‘노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라며 낮은 이자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단기채권의 낮은 이자율이 유지된다면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는 버냉키 의장의 믿음이 테이퍼링 축소가 임박한 현재시점에 공개시장조작의 논의를 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개시장조작의 효과

 

공개시장조작의 논의의 핵심은 연준이 금융기관과 현금과 채권을 교환하도록 하는  RP등을 이용해 단기이자율을 통제 할 수 있는가이다. 오히려 연준의 자산과 부채만 증가하여 대차대조표만 더 커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연준 부총재 Alan Blinder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차대조표 확대 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2012년 9월 ECB의 만기 1년부터 3년 국채의 무제한 매입 발표는   유럽지역의 부채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고 말한다.

 

ECB총재 Maril Pragh는 “단기채 매입을 하는데, 한푼의 유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시장은 ECB와 싸우기를 원치 않았다. 대차대조표를 거대하게 확장시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술회한다.

 

현재 공개시장조작 정책 시행을 둘러싸고 연준내에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연준은 이 정책이  충분히 연구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브레인스토밍중이라고 브룸버그는 보도했다.

 


 




기사 요약과 Quiz : 케빈 워시의 ‘New Accord’, 독립성의 수호인가 재정 지배의 서막인가 [ 신 재무부- 연준 협정 ] [ 기사 요약 ] 1. 기사 개요핵심 이슈: 케빈 워시가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독립성 상징)을 소환하면서도, 동시에 연준 대차대조표 목표(BS)와 재무부 발행 캘린더를 함께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New Accord’를 언급해 논쟁이 발생함. 쟁점 구조: 겉으로는 “소통 정렬(커뮤니케이션 개선)”처럼 보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역할 경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재정지배·공동지배 프레임)가 맞붙음. 2. 배경 정리: 1951년 협정의 의미(원칙 축)1951년 협정의 역사적 기능 재무부의 저금리·부채관리 논리로부터 연준을 분리해 통화정책 독립성을 확립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핵심 문구의 함의 공공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최소화는,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가 통화팽창→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 정부가 “중앙은행이 메워준다”는 기대를 갖게 될 경우 재정규율 약화 위험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워시의 원칙론으로의 연결(추정) 워시가 1951을 소환한 것은, QE 유산·부채 누적이 ‘조용한 화폐화’의 정치경제적 유혹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힐 여지가 있음. 3. ‘New Accord’의 요지: 무엇을 “함께” 하자는가(현실주의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