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재 광고업계의 1,2위가 제일기획과 이노션이다. 이노션은 2005년 5월에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 된 후, 2010년까지 자기자본이 약 1,500억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제일기획 40.2%에 이어, 33.8%를 차지하고 있다.이노션의 초고속성장은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 힘은 바 크다. 이노션의 전체매출액중 약 절반이 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이다. 이 회사의 주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20%), 정선이(40%), 정의선(40%)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주 3인은 막대한 현금배당과 주식평가차익을 누리고 있다. 상명대 유재권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한 이노션은 현금배당, 주식배당을 2008년에 각기 30억씩 실시하고, 2009년에는 60억, 30억, 그리고 2010년에는 현금배당 90억원을 주주3인에게 안겨주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421억으로, 투자원금의 약 47배에 달하게 되었다. ◇ 일감몰아주기 개념과 문제점 ‘일감몰아주기’란 계열사들(지원법인 : 현대자동차)이 특정 계열사(수혜법인:이노션)에 관련사업물량을 몰아주고, 그 수혜법인의 주주들(정회장일가)이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 후 올해 첫 해에, 신고한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1만 324명이며, 이들이 1,859억원을 납부하였다고 지난 10월 국세청은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154명이며 총납부세액은 801억원에 1인당세액이 5억2천만원이었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의 지배주주는 7838명이며 282억원을 납부하여, 1인당세액이 400만이었다. 내년세법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감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지분율은 3%초과에서 5%초과로 완화되고, 정상거래비율은 50%로 완화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 (내년 15%)를 공제하여 증여이익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증여의제세액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주식 보유 중에도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상거래비율 0%시민단체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도입은 편법적인 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인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내년 15%)를 공제하는 것은 편법적인
국제개발 NGO 더 멋진세상은 현재 필리핀 보홀섬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Candabid 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그림은 천막교실 옆에서 발견되었다. 'New Candabid'라는 제목의한 어린이가 그린 그림에는병원, 교회,상점등이 그려져 있어, 아이의 새로운 마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엿볼 수 있다.
타클로반에는 필사의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다. 그대로 있으면 죽게 생긴 이재민들이 군수송기를 타기위해 며칠째 공항에서 대기중이다. 타클로반은 마닐라에서 동남쪽으로 580km 떨어져 있으며, 해발3미터로 해수면과 거의 맞닿아있다. 지정학상 태풍에 취약한 장소인 것이다. 또한 해안가에 집단거주지가 밀집해있지만, 필리핀정부는태풍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필리핀의 사전 방재시스템의 허술함이 이번 큰 재난을 초래하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타클로반은 마닐라에서 버스로 23시간, 비행기로는 1시간, 세부에서는 비행기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2차세계 대전 때 미군이 필리핀에서 가장 먼저 상륙에 성공한 도시이다. 우리나라의 인천상륙과 유사한 작전이 펼쳐진 곳이다.미국은 핵항공모함 조지와싱턴호를 이번 구호작전에 투입하였다. 이 항공모함은 약5천명의 병력과 구축함,함재기 80대로 구성돼있다. 조지와싱턴에서 이륙한 헬리콥터들이 재난지역으로 구호품을 공수하고있다.
나무뿌리를 뽑아낼 정도의 쓰나미급 태풍 ‘하이옌’으로 폐허가 된 필리핀에 드리워졌던 절망과 자포자기의 그림자가 드문드문 걷히고 있지만, 필리핀 산악지역과 타클로반(Tacloban)에는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이재민들이 여전히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식량,물,의약품등 구호품의 물류흐름이 정체된 것은 건물들의 잔해로 도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설사 도로가 복구되어도 피해지역으로 구호품을 전달할 트럭이 부족하다고 UN은 밝혔다. 현재로서 피해지역으로의 유일한 접근 수단인 헬리콥터나 수송기가 신속히 구호품을 이재민들에게 실어 나르거나,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을 세부등으로 탈출시키는 등의 구호활동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지역의 공항들이 탈출을 기다리는 이재민들과 군용 수송기, 적재된 구호품등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피해규모필리핀의 국가재해위기관리위원회(Nation Disaster Risk Reduction Management Council)는 17일 현재 사망자수가 3,681명, 행방불명이 1186명에 이르고, 1만 2544명이 부상했다고 공식집계 하였다. 또한 약 50만가구가 태풍으로 파손되었으며, 이중 절반이 완전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추어지고, 의무발행업종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현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로 시계 및 귀금속, 피부미용업등 10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한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1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만약 의무발행업자가 발급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0만원이상 현금거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징수 ‣10만원미만 현금거래 - 발급의무는 없음. 단 상대방의 발급요구를 거절할 경우벌급금액의 5% 가산세부과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자로 지정된 추가업종은 12월31일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현재 현금영수
지난 10월 필리핀 중부 보홀(Bohol)섬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7.2의 지진과 33회의 여진으로 215명이 사망하고 가옥 3,450여 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1월 9일 슈퍼태풍 ‘하이옌’(Haiyan)이 보홀섬을 포함하여, 북쪽에 위치한 레이테(Leyte)섬과 세부(Cebu)섬을 할퀴고 지나면서 중부 지역의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 되었다.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Better World)은 지진과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아파하는 필리핀 중부지역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에게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 지진의 상처를 할퀸 태풍 지진 발생 직후 더멋진세상은 피해가 집중된 필리핀 보홀섬에 현지 협력파트너인 Erwin, 남미선 2명을 긴급 파견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답사 결과 47개 도시로 구성된 보홀섬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인 마리보혹(Maribojoc)의 산간 지역에 위치한 칸다비드(Candavid) 마을이 긴급구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6일 더멋진세상 본부 직원 2명, 현지 파트너 2명 및 현지 자원봉사자 6명 등이 칸다비드를 방문하여 1차 구호품 150세트를 각 가정 단위로 전달했다.
민주당 조정식의원이 지난 5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속적 장기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가업상속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특히 상증법의 가업상속세제 요건의 문턱을 낮추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영속성을 법률로 뒷받침해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제안이유국가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생산의 경제 주체인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담보로 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일부 배분하고 남은 유보를 다시 재투자하여 기업의 초과이익이 만들어질 때 기업은 성장하게 되고, 국가의 부가가치는 증대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재투자에 의한 초과이익은 기업의 고유의 경영기법이나 보유기술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동종기업과 차별화되는 프리미엄이 덧붙여진다. 그런데 기업이 안정적인 지속에 실패하면 기업 특유의 가치는 일시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서 경영 노하우의 승계, 종업원 고용안정등의 가업승계가 적절한 대안으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부과 징수는 세무서 대신 시군구청이 관할하게 된다. 징수권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돼 지방정부의 자주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안전행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변동은 없다. 정부는 종부세를 거둔 후, 이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사회복지,지역교육,부동산보유세규모등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배분 한 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전액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80%대 20%에서, 일본처럼 60%대 4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율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대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11%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국세와 지방세로의 배분비율 조정은 지난 여름 무상보육비 고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초래되었을 때, 서울시 보육비의 재원조달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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