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통계 매뉴얼 (BPM6)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BPM6은 IMF가 2010년에 공표한 6차 국제수지통계 매뉴얼이다.
BPM6적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확대되었다. BPM6 이행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공무역 = 일반적인 대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기록한다. 따라서 위탁가공의 해외조달 원재료 구입(예 : 중국가공기업이 중국에서 원재료 구입)은 수입으로, 가공품 해외 판매는 수출이 된다.
그러나 소유권 변동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 국내 반출과 가공 후 가공품의 국내반입은 수출입에서 제외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김가현연구원에 따르면 BPM6적용 결과,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가공무역수지가 각각 4.1억$와 73.4억$ 증가하였다.
▲중계무역 = 중계무역마진을 서비스 수지에서 상품수지로 재분류하였다. 중계무역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자국에 반입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수출은 2012, 2013년 각각 100.9억$와 131.9억$증가하여 이들이 상품수지금액으로 계상되었다.
▲재투자수익 = 직접투자기업의 순영업잉여 가운데 내부 유보액을 재투자수익(본원소득수지)으로, 동일금액을 부호를 반대(-)로 하여 금융계정의 수익재투자(직접투자)로 반영하였다.
BPM6 적용결과, 본원소득수지에 계상되는 재투자수지는 2010년까지 적자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흑자 전환되어 2013년에 흑자규모가 35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 요인이 된다.
김연구원에 의하면, 이러한 재투자수익의 흑자배경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 증가하여 2010년부터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직접투자 기업의 영업실적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그것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이다.
▲ 포괄적 직접 투자관계 = 일차적 직접 투자관계 (10%이상)는 없지만, 연쇄출자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직접투자관계가 있거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포괄적 직접투자관계가 형성된다.
예컨대 A → B → C 의 출자관계에서 A가 B에 지분율100%를 보유하고, B가 C에 지분율 10%로 투자하고 있다면, A와 C는 간접 투자관계에 의한 포괄적 직접 투자관계가 맺어진다.
동료 기업 간 직접투자로 A가 100% B에 투자하고, 다시 A가 C에 80%투자한다면, B와 C는 포괄적 직접투자관계가 형성된다.
▣ 국제수지의 개괄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s, BOP)는 △일정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 하여 기록한 표이다.
즉 BOP는 flow 통계이며, 교환거래뿐만 아니라 이전거래도 포함하며, 복식부기원칙으로 국제수지매뉴얼 (BPM)에 의해 작성된다.
◆ 국제수지통계의 작성원칙
① 수출 수입상품은 본선인도기준 (FOB)으로 평가한다. 즉 통관 하역비를 수출자가 부담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②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는 총액, 금융계정은 순액으로 기록한다.
③ 복식부기 원칙으로 기장한다.
(차) 상품수입 (대) 상품수출
서비스지급(제공받음) 서비스수입(제공)
예) △자동차 9억달러을 수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음
⇒(차) 현금 9 (대)상품수출 9 :
현금은 금융계정에 –9, 상품수출은 경상수지에 +9 기입
△거주자가 해외여행 중 1억달러를 지출
⇒ (차)서비스지급 1 (대) 현금 1
*경상수지 –1기입 *금융계정에 +1기입
◆ 국제수지표의 구성
-경상수지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오차 및 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