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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사업자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다면 국세청<납세자 세법교실>이 큰 도움

2008년 강좌개설이래 수강생 3만명 돌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등이 세무처리등 세법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2008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납세자 세법교실’강좌에 등록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 10월까지 31,23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만 해도   5,678명이 세법강좌를 수강하였다.   교재비와 교육비가 무료인 이 세금교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국세청 국세교육원 교수들의 강의로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강좌는 24개 과정이며, 기초,심화로 구성되어, 납세자의 세법수준에 맞게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주요 강좌는 다음과 같다.

 

▪세목별 신고실무,

▪수정신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했으나 세액을 미달 신고를 했을 때 다시 신고하는 절차

▪조세불복제도 :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를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에 이의제기나 심판청구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히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의 익금산입

▪기타 : 원천징수실무,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실무, 창업관련 세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교육과정은 매주 1-2회이며, 과정별 교육기간은 1일 6시간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www. taxstudy.nts.go.kr로 신청하면 되며, 교육일 1개월 전부터 접수가능하다.

 

국세청은 12월에는 대전,광주,대구,부산등 지역별 각 3일간의 순회 출장 세법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비시아 지수의 가중치] 디비시아 방식의 경제이론적 정합성: 생산탄력성과 비용점유율의 일치 원리 디비시아 방식은 경제이론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월4일자 「MFP와 디비시아 지수」기사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은 ‘요소비용점유율= 한계생산성의 기여율’이라는 경제이론과 일치합니다. 이는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이 생산함수의 이론구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비시아지수는 각요소의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아 총투입로그변화율을 계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중치로 사용되는 ‘요소의 비용점유율’이 곧 ‘요소의 생산탄력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중치가 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비용점유율=요소의 생산탄력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는 디비시아 방식의 구조에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비시아 지수는 단순한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생산자 이론과 일관된 경제이론적 기반위에 구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