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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나눔과 배려 ; 추석 ① ]배려 윤리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결정 : 발달장애인의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이유

-추석은 나눔과 배려의 정이 담긴 명절
-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

추석은 전통적으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농경민족의 최대의 소원은 풍년이 들어 많은 추수를 거두는 일이고, 추석은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명절이다.


추수감사는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옛날에는 추석등 명절 때마다 이웃에 음식을 나누는 ‘반기’가 있었다. 이는 사방 한 뼘 크기의 반기(飯器)목판에 송편, 과일을 담아 이웃에 고루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그래서 반기타령도 있다.


내떡 네떡 우리 떡 / 송편에다 호박떡
반기 반기 나눠서 /이웃 간에 먹자 


이처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추석에 모든 것이 풍요로워 넉넉한 나눔과 배려의 정이 있다는 의미였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되도륵  결정 되어야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가위의 의미는 추수감사와 반기로 대표되는 배려에 있었다.


하지만 요즘 반기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 정도로, 나눔과 배려는 생경한 느낌마저 든다. 특히 권리와 권리가 서로 충돌 할 때, 배려윤리는 무시된다.


권리간의 다툼이 발생할 때, 정의가 등장한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


예를 들어 대립되는 다툼만이 있고, 다툼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억에서 지웠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느 편을 들까?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의하면,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판단한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익을 지지하게 될까?  사람들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고 롤스는 지적한다. 맥시민(max-min) 원칙, 즉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원리에 의해 정의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 번듯한 국립한방병원을 지어야 할지, 특수학교를 설립할지 의견이 맞설 때,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이들은 당연히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원리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게 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바로 가장 불리한 약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의 아이가 발달장애인인지 정상아인지 알 수 없다.  베일을 벗고 보니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가 발달 장애인으로 드러나는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모두 발달장애인의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이유이다.



◆배려하고 배려받는 공동체


배려와 나눔은 곤경에 처한 공동체 구성원을 외면하지 않고 측은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배려가 없다면 생존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너른 품으로 안아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배려하고 또 배려 받는 상호의존에서 우리 공동체는 따뜻한 관계를 아름답게 일구어 나갈 수 있다.  


내떡 네떡 우리 떡 / 송편에다 호박떡
반기 반기 나눠서 /이웃 간에 먹자 







기사 요약과 Quiz : 케빈 워시의 ‘New Accord’, 독립성의 수호인가 재정 지배의 서막인가 [ 신 재무부- 연준 협정 ] [ 기사 요약 ] 1. 기사 개요핵심 이슈: 케빈 워시가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독립성 상징)을 소환하면서도, 동시에 연준 대차대조표 목표(BS)와 재무부 발행 캘린더를 함께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New Accord’를 언급해 논쟁이 발생함. 쟁점 구조: 겉으로는 “소통 정렬(커뮤니케이션 개선)”처럼 보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역할 경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재정지배·공동지배 프레임)가 맞붙음. 2. 배경 정리: 1951년 협정의 의미(원칙 축)1951년 협정의 역사적 기능 재무부의 저금리·부채관리 논리로부터 연준을 분리해 통화정책 독립성을 확립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핵심 문구의 함의 공공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최소화는,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가 통화팽창→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 정부가 “중앙은행이 메워준다”는 기대를 갖게 될 경우 재정규율 약화 위험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워시의 원칙론으로의 연결(추정) 워시가 1951을 소환한 것은, QE 유산·부채 누적이 ‘조용한 화폐화’의 정치경제적 유혹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힐 여지가 있음. 3. ‘New Accord’의 요지: 무엇을 “함께” 하자는가(현실주의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