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의 대척점, 전체주의
아렌트에게 공동체란, 인간의 다름(고유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동으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공동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아렌트의 공동체 개념의 핵심요소인 복수성과 상호작용이 박탈된 체제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신념으로 인간의 고유성을 억압하고 허구적 단일성을 강요하여 공동세계를 왜곡하는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이용하여 피상적인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복수성(plurality)과 상호작용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허구적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는 외로운 자들에게 공동체라는 거짓을 주입하여 이들을 허구의 공동체로 묶은 다음, 이들을 다름(고유성)이 박탈된 단일의 이데올로기에 복속시키는 체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는 「전체주의 기원」에서 전체주의 선전(totalitarian propaganda)은 고립된 개인들에게 ‘상상력을 통해 뿌리 뽑힌 대중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거짓의 일관된 세계’ (a lying world of consistency which is more adequate to the needs of the human mind than reality itself, in which, through sheer imagination, uprooted masses can feel at home.)를 제공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적 질서, 허구적 적, 일관된 논리를 제공하며, 외로운 개인이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과 무의미함을 해소해주는 심리적 안식처가 됩니다.
이처럼 전체주의는 외로운 개인이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허구적 일관성’과 ‘순전한 상상’으로 만들어진 허구적 공동체(아렌트는 직접 허구적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를 통해 충족시켜 줍니다.
결국 전체주의는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이용하여 피상적인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복수성(plurality)과 상호작용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거짓의 세계’ 또는 허구의 공동체로 정식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구의 공동체
전체주의와 허구의 공동체는 ‘상상된 공동체’의 개념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전체주의가 외로운 개인의 소속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허구적 일관성’과 ‘상상’을 바탕으로 허구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구적 공동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주의 선전과 조직은 개인이 그 안에 속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실질적 연대가 아닌, 상상 속의 소속감을 얻고, 현실의 고립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처럼 전체주의는 기존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 실제 공동체를 해체하고, 대신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에 기반한 허구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실제 인간관계가 아닌, “우리 vs. 적”이라는 인위적 구분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허구적 공동체는 ‘적’을 배제하는 ‘우리’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허구의 공동체는 선전과 이데올로기로 유지되는 상상적 연대의 장치이며, 이를 통해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 냅니다.
◆ 전체주의의 ‘허구적 세계’의 특징
정리하자면, 전체주의가 제공하는 허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닙니다.
우선 이데올로기적 통합입니다. 전체주의는 단일한 이데올로기(예: 나치즘의 인종주의)를 통해 모든 개인을 동일한 목표로 묶습니다. 이는 복수성을 부정하고, 다양한 관점과 고유성을 억압합니다.
둘째는 허구적 형제애입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에게 ‘우리’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고립된 개인에게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나치당은 ‘아리아인 공동체’라는 허구적 이상을 내세워 외로운 대중을 끌어들였습니다.
셋째는 공포와 선전입니다. 전체주의는 공포(감시, 처벌)와 선전을 통해 개인을 체제에 복속시키며, 허구적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강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독립적 판단과 사유를 차단합니다.
넷째는 외로움의 활용입니다. 외로운 개인은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전체주의가 제공하는 소속감에 쉽게 현혹됩니다. 이는 개인이 체제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게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와 고유성을 말살합니다.
이처럼 전체주의는 외로운 개인의 소속감에 대한 갈망을 이용하여 허구적 세계, 또는 허구적 공동체를 제공합니다.
현대의 포퓰리즘적 전체주의는 외로운 대중에게 ‘국민’, ‘우리’, ‘공동체’라는 허구적 공동체를 제시하지만, 개인의 복수성을 부정하고 단일한 이데올로기로 모든 개인을 묶습니다.
이는 진정한 공공영역과 복수성에 기반한 공동체와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주장하여 외로운 이를 자기 편으로 포섭합니다.
◆ 허구적 공동체와 한국의 정치
허구적 공동체의 개념은 한국의 정치상황에도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로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는 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회나 언급할 만큼, 통합은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페인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통합’ 담론은 외로운 유권자들에게 허구적 공동체 감각을 부여하는 상징적 장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통합의 원래 개념은 개인이 고유성(다름)을 드러내면서 타자와 진정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공적 영역의 회복과 유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통합은 유권자를 자신의 편으로 묶기 위한 선거용 선전 프레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주의 담론과 공동체성의 괴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보편주의적 복지 담론은 모든 구성원에게 획일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쉼 없이 주장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지원금의 특징은 취약계층과 하층 노동자들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여 공동체 구성원 간의 조화를 유지하기는 커녕, 노조 소속의 최상층 노동자들의 이익에 편승하는 선거용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보편적 민생지원금은 경제 상식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집중하는 것이 고소득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이전지출금액을 저축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편적 민생지원금 정책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책이 국가와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정책이라기 보다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노조 소속 상층 노동자들의 표를 구걸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통합의 공동체란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 우리편 만의 폐쇄된 공동체, 상상의 형제애를 주입시키는 허구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 ‘우리’의 이념에 반대하는 ‘적’을 향해 울타리를 친 폐쇄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체 주장의 허구성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체 주장이 허구적이라는 점은 여러사례에서 발견됩니다.
공동체 구축의 필요조건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세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상호작용 대신 상대방, 곧 자신들의 공동체 밖의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폭력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기에 공직자 줄탄핵,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 요구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윤대통령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같은 폭력성이 DNA로 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 당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식밖의 행태는 이재명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대한 반발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파기환송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진두지휘하는 경제부총리의 탄핵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부총리 탄핵이라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동체의 회복과 구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꺾는 행위이며, 또 다른 입법권력의 사유화이자 전용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퓌러’ 신변보호법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적용 범위를 재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그의 재판은 중단됩니다. 게다가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당선인 신분에도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결국 ‘퓌러 재명’ 신변보호법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농단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주’를 당명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은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퓌러 JM’만을 섬기는 전체주의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폭로들입니다.
이처럼 극좌파 ‘JM친위대’ 들이 저지른 반국가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이자, 공공성을 파괴한 정치적 타락의 전형인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라는 명칭은 조롱과 반어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더불어당의 일련의 반국가행위는 그들이 말하는 ‘통합’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가를 폭로합니다. 그들의 본질이 다름을 억압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폐쇄된 전체주의적 공동체임을 드러내 것입니다.
비명계 축출, 카톡 검열 논란, 노란봉투법 입법화 시도, ‘적국→외국 간첩죄 확대 법안’반대등-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위들은 극좌 세력이 ‘민주’의 이름 아래 벌이고 있는 체제 파괴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법치, 상식, 자유, 민주는 기만과 위선의 덫 속에서 서서히 질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통합’은 그들 입에서 나온 순간 이미 거짓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숨통은 이렇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진영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당권 싸움에 몰두하고 있고, 시민들조차 각자의 삶에 매몰되어 극좌파의 광기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Before mass leaders seize the power to fit reality to their lies, their propaganda is marked by its extreme contempt for facts as such, for in their opinion fact depends entirely on the power of man who can fabricate it.” (아렌트 「전체주의 기원」에서)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when we lose our way, guide us with your gr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