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슈미트의 독재론 ]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반파쇼 투쟁’

- 거대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탄핵은 기각되어야
- 대통령의 복귀후, 임기단축 개헌으로 공동체 통합을 이루어야

2025.02.24 0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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