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세금 페널티는 정부여당의 정책이 얼마나 현실의 복잡성을 외면하고 있는지, 그 치명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징벌적 과세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환상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의 ‘사용가치’ 증가입니다.주택을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교환가치(투자 자산)에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사용가치(생활 공간) 중심으로 되돌려, 주택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둘째, 투기 수요의 강력한 억제입니다.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보유 및 양도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임으로써, 갭투자를 비롯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 자산 보유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셋째, 실거주자(실수요자) 중심의 보호입니다.실제로 집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집중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주거 목적의 선량한 실수요자를 정책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선명하고 도덕적인 이 세 가지 목표가, 실제 주택 시장의 생태계와 시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만나는 순간 치명적인 모순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부의 기대와 공가연쇄 이론의 경고
① 공가연쇄이론
정부의 비거주 보유에 과세상 혜택을 없애는 논리의 하나는 주택을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비거주 보유의 세제상 이점을 없애면 집을 팔거나(매물 출회) 직접 들어가 살게(실거주 전환) 되므로, 결과적으로 집은 사용가치에 초점이 되어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본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69년 랜싱(Lansing)의 이주 사슬 연구와 1971년 화이트(White)의 공가승수 모형에서 정식화된 '공가연쇄(Vacancy Chain)' 이론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이론의 핵심은 사용가치가 실제로 늘어나는 사슬은 출발점이 신축이나 순수 공실일 때 뿐입니다. 즉 연쇄 이동이 진짜 빈집(신축이나 순수 공실)에서 시작될 때만 사회 전체에서 사용되는 주택의 총량(사용가치)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사슬이 이미 누군가 살고 있던 집들 사이에서만 순환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연쇄적으로 이사해도 전체 주거 총량은 단 1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A·B·C가 각각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금까지 아무도 살지 않던 진짜 빈집입니다. A가 이 신축 아파트로 이주하면, A가 살던 기존 집이 비워집니다. 그 빈자리를 B가 채우고, B가 비운 집에는 C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C가 떠난 집에는 D가 새로 들어와 삽니다.
이 사슬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어 보면 집의 총량이 늘어납니다. 신축 주택 한 채가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A와 B와 C가 차례로 비운 집들도 모두 다시 채워졌습니다. 사슬의 마지막에 D까지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서 실제로 사람이 사는 주택의 수는 정확히 한 채 늘어납니다.
이것이 공가연쇄 이론이 말하는 사용가치 증가의 조건입니다. 핵심은 A·B·C·D 네 사람이 얼마나 이사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슬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입니다. 사슬의 출발점이 신축이라는 진짜 빈집이었기 때문에, 네 번의 이동을 거치는 동안 주택 한 채만큼의 순증(純增)이 발생한 것입니다.
반대로 공가가 없는 상황을 1주택 비거주자의 현실에 대입해 보면, 사용가치의 순증은 제로입니다. 즉 1주택비거주자가 세금회피를 위해 그 집에 들어가는 경우를 고려하면, 사슬의 출발점이 신축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살고 있던 집이 됩니다. 이 경우엔 아무리 여러 사람이 옮겨 다니며 사슬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사슬은 이미 사용되고 있던 집들 사이를 맴돌 뿐입니다. 마지막에 사람 수를 세어 보면 이동 전과 이동 후의 총 사용 주택 수는 동일합니다. 사람과 집의 조합만 바뀌었을 뿐, 새로 사용되기 시작한 집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대비가 보여주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만 바뀐다고 사용가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주택 정책이 '사용가치를 늘렸다'고 주장하려면, 그 정책이 만들어낸 이동의 사슬이 실제로 신축이나 빈집에서 출발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점이 이미 채워진 집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움직여도 사용가치는 늘지 않습니다. 공급의 중요성이 이 이론에서 발견됩니다.
② 정책의 한계
이 이론을 1주택 비거주자의 현실에 대입해 보면, 정책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 경우 1: 실거주 전환의 역설 (소유자가 귀환할 때)
A가 서울 집을 세입자 B에게 빌려주고 자신은 부산에서 전세로 살다가, 세금 폭탄을 피해 서울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결과는 단순한 '자리바꿈'입니다. 서울 집은 세입자 B가 나가고 소유자 A가 들어와 계속 사용 중입니다. A가 비운 부산 집 역시 다른 세입자 C가 들어와 계속 사용됩니다. 사슬의 양 끝이 모두 이미 사용되고 있던 집에서 시작하고 끝나므로, 사회 전체의 주택 사용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가연쇄 이론의 언어로 말하면, 이는 '빈집에서 출발하지 않은 제로섬(Zero-sum) 사슬'입니다.
2) 경우 2: 매물 출회의 역설 (소유자가 매도할 때)
A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서울 집을 매도하고 매수자 D가 들어와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집은 세입자 B에서 매수자 D로 사용자가 바뀔 뿐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A는 자신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던 부산 전셋집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팔아도 A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매도 행위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이미 사용되던 집의 거주자만 교체하는 것에 그칩니다. 사슬의 출발점이 빈집이 아니므로, 매물 출회가 주거의 총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③실질적 사용가치가 증가하는 유일한 조건
공가연쇄 이론이 증명하듯, 과세를 통해 주택의 실질적 사용가치가 순증(純增)하려면 과세의 표적이 된 집이 '원래 비어 있던 공실'이어야 합니다. 매물로 나온 빈집이 처음으로 주거에 사용되거나, 매각을 계기로 다가구로 쪼개져 더 많은 사람에게 배분될 때만 정책의 실효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국의 1주택 비거주자 상당수는 집을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임대를 주어 훌륭히 주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임대 시장에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 집을 향해 "직접 들어가 살거나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헛발질입니다.
④'사용의 증가'가 아닌 '사용자의 강제 재배치'
결국, "과세를 강화하면 주택의 본래 기능(사용가치)이 회복된다"는 정부의 명분은 시장에 진짜 공실이 방치되어 있을 때나 성립하는 환상입니다.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1주택 비거주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징벌적 세제가 촉발하는 것은 '주거 사용량의 증가'가 아닙니다. 단지 국가의 입맛에 맞게 기존 세입자를 밀어내고 소유자를 강제로 끼워 넣는 '사용자의 억지 재배치'일 뿐입니다.
그 재배치의 과정에서 시민의 거주이전 자유가 박탈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망이 흔들린다면, 이 정책은 주택을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해 시민의 삶을 뒤흔드는 폭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투기억제의 역설
① 투기의 대리지표는 오분류를 낳는다
비거주 페널티로 얻고자 하는 효과 중 하나는 투기 억제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투기라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비거주’라는 전혀 다른 상태를 투기의 대리지표(proxy)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지표란 정부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행위를 대신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접적 기준을 뜻합니다. 정부가 실제로 알고자 하는 것은 해당 주택 보유가 투기적인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투자 의도나 보유 목적은 외부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가’라는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사실을,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신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비거주=투기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지표는 투기자를 정확히 골라내는 정밀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 방식은 투기자와 비투기자를 모두 비거주자라는 하나의 범주에 넣어 처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조적 범주 오류(Category mistake)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주오류란 이렇습니다.
정부가 알고 싶은 것은 ‘투기적 보유인가’라는 A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실거주하고 있는가’라는 B입니다. 문제는 A와 B의 상관관계가 완전하지 않은데도, B를 A의 판정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비거주는 투기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라고 해서 반드시 투기인 것은 아니며, 실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투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대리지표는 원래 측정하려는 대상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오분류가 양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투기자는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규제망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투기적 1주택자는 비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적 보유자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비거주에는 수 많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실제 정책목표가 투기 억제라면, 원칙적으로 판별해야 할 것은 투기적 거래와 보유의 특성입니다. 단기 반복매매, 과도한 레버리지, 과도한 복수주택 축적, 가격 상승만을 겨냥한 거래 등이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여부를 투기판단의 척도가 된다면, 투기목적이 아닌 비거주자가 투기자로 낙인 찍히고, 투기목적으로 실거주하는 사람은 투기자가 아닌 걸로 판명됩니다.
따라서 비거주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주택 보유를 투기로 추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거친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생활, 개인적 환경, 삶의 방식에 대한 선호 때문에 거주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불법도 투기도 아닙니다.
③예외규정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는 소유 주택과 실제 거주지를 분리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정부도 이점을 인정하고, 일정한 비거주 사유에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보여줍니다. 만약 비거주 자체가 투기를 정확히 의미한다면, 전근·교육·질병·돌봄 등에 관한 예외를 따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예외를 둔다는 것은 정부여당 스스로도 비거주자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결국 몇가지 예외규정은 대리지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개인이 자기 집을 떠나는 이유는 정부여당이 미리 작성한 몇 개의 목록으로 모두 환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④오분류는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다
무엇보다 잘못된 대리지표의 비용은 단순한 오분류에 그치지 않고 락인(Lock-in) 효과를 초래합니다. 비투기적 1주택자가 비거주자로 분류돼 양도세 혜택을 잃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손에 남는 순매각대금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도 감소합니다.
작동 경로는 이렇습니다.
비거주라는 대리지표 → 세제상 불이익 → 양도세 부담 증가 → 순매각대금 감소 → 동지역 동급의 대체주택 구매력 감소 → 거주 이전 제약
이처럼 대리지표의 오류는 락인(Lock-in) 효과로 전환됩니다. 투기를 하지 않은 사람도 세금 때문에 더 나은 직장,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택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주택이나 기존 지역에 머무르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페널티는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투기를 정밀하게 타격하지 못하고 비투기적 시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옭아매는 과잉 규제로 귀결됩니다. 경제적 행위인 투기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비거주'라는 엉성한 대리지표를 사용함으로써 필연적인 오분류를 낳고,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이 결국 락인(Lock-in) 효과로 이어져 평범한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정치적·규범적 메시지의 한계
①실수요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비거주 과세 페널티는 “실제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실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방향을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 1주택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선명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삶을 하나의 정상적인 주거형태에 맞추려는 통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실의 실수요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한 채를 임대하고 직장·가족·교육·돌봄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도 실수요자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복잡한 삶의 맥락을 직접 판단하는 대신, ‘소유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가’라는 행정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기준으로 실수요자와 비실수요자를 나눕니다.
②“실수요자를 보호한다”정책의 역설
문제는 이러한 잣대가 집주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비거주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세제상 강하게 유도하면, 정작 그 집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임차인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임대 시장에서 내몰리게 됩니다.
예컨대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A가 자신의 집을 B에게 전세 주고 부산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실거주 우대가 강해져 A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 B가 이용하던 전세주택 한 채가 임대시장에서 사라집니다. A가 부산에서 비운 집이 다시 임대시장에 나올 수는 있지만 지역과 주택의 질,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B가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주택 총량이 그대로라고 해서 지역별 임대주택 공급까지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울처럼 전세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비거주 집주인들이 동시에 실입주를 선택하면 동일 지역의 동급의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임대주택을 두고 임차인 사이의 경쟁이 심해져 전세금과 월세에 상승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부족, 전세금상승으로 인해 B는 타지역으로 강제이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한쪽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쪽의 실수요자를 압박하는 모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수요보호의 역설입니다.
③ 푸코의 소환 – 국가가 한 사람의 생애 선택을 통제
실거주 중심 세제의 문제는 단순한 조세형평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국가는 시민에게 특정 지역에 살라고 직접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 주택에 살면 세금을 줄여주고, 다른 곳에 살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특정한 생활방식을 경제적으로 유도합니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으로 보면, 이는 직접적인 금지나 명령보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도록 만드는 통치 방식에 가깝습니다.
국가는 시민에게 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라고 직접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집에 거주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수 많은 이유로 다른 곳에 살면 혜택을 줄이거나 세 부담을 높입니다. 형식상 시민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국가가 설계한 경제적 보상과 불이익이 붙습니다.
이때 국가가 보호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의 실수요가 아닙니다.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규정한 한 가지 형태의 실수요, 곧 ‘소유한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소유 주택과 거주지를 분리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비투기적이더라도, 국가가 선호하지 않는 생활방식을 선택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중심 과세는 단순히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이동, 은퇴와 같은 생애 선택에 국가가 세제를 통해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즉 국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름은 이러한 개입을 정당화하지만, 누가 ‘좋은’ 주거 선택을 했는지를 판정하고, 세제상 보상과 불이익을 통해 시민의 삶을 그 기준에 맞추도록 유도하는 통치 권한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 명령이나 금지의 형태는 아니지만, 시민의 생애 선택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조정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통치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 보호에서 이동의 제한으로
①이동의 자유 보호
그런데 과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원래 취지는 정부여당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정반대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애초에 세금 때문에 국민이 집을 옮기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 제도의 취지를 주거생활의 안정과 함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결정(95헌바27)에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면서, “투기적 목적이 없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한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직장·가족·생활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데 양도세가 지나치게 크다면, 이동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의 통상적인 주택 교체에는 과도한 세금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이를 경제적으로 풀면 OECD가 지적하는 이동성 논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높은 세금 → 처분 후 현금 감소 → 새 주택 취득능력 감소 → 이동 감소.
OECD는 이것을 경제적 이동성의 문제로 보고, 헌재와 대법원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집을 옮길 때 발생하는 세금이 인간의 이동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② 이동의 자유억제
반면 정부여당이 고안한 새 제도는 과거 ‘이동의 자유보호’ 원리에 반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즉 실거주 중심 세제는 과거의 ‘이동을 쉽게 하자’는 원리보다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자’는 원리를 앞세웁니다.
과거 제도는 “한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 때문에 이사를 못 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새 제도는 “그 한 채에서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줄 필요가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거주이전 자유의 촉진보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투기억제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결국 1세대 1주택 세제의 새로운 정책철학이 이동 보호에서 실거주 심사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옥죄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결론: 투기 억제의 환상과 시민의 삶을 규율하는 '통치성'의 덫
이번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조치는 정부가 의도한 정책적 효용의 한계와 논리적 결함을 뚜렷하게 노정했습니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주택의 실질적 사용가치를 늘리지도, 투기 세력을 정밀하게 도려내지도 못하는 한계가 뚜렷한 규제입니다.
시장에 방치된 빈집이 넘쳐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강요하는 것은, 주거 총량의 확대가 아니라 단지 국가의 통치 편의를 위해 소유자와 세입자의 자리를 억지로 뒤섞는 '폭력적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투기라는 복잡한 경제 행위를 '거주 여부'라는 행정 편의적 대리지표로 치환한 대가는 참혹합니다. 비투기적 시민들마저 오분류의 덫에 갇혀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이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는 락인(Lock-in) 효과로 이어져 평범한 삶의 궤적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이 낳는 참담한 역설입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폭탄을 무기로 실거주를 강제할수록, 정작 그 집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또 다른 실수요자인 세입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집주인의 강제 귀환은 곧 전세 매물의 증발과 임대료 폭등으로 직결되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망을 거세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부동산 조세 정책을 넘어섭니다. 국가는 세금이라는 경제적 채찍을 통해 어떤 주거 형태가 '선량하고 정당한가'를 독점적으로 판정합니다. 명시적인 거주 제한 조치가 없을 뿐, 시민 스스로 국가가 설계한 좁은 틀에 맞춰 자신의 생애 선택과 이동의 권리를 자기 검열하고 교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세금으로 억압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통치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투기 억제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서, 미셸 푸코가 경고했던 '통치성'이 시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이 땅에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실거주 중심 세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서늘한 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