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주의의 착시 ] 법의 지배에서 군중의 지배로: 사법 정치화의 그림자

-‘법의 지배’ 흔드는 ‘선출권력 우위론’
-중우정치로 기울어가는 민주주의의 자기모순
-‘국민의 뜻’ vs ‘다수의 횡포’

2025.09.18 22:52:16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우)04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0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