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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戰後체제로부터의 脫却 ②] 일본, 패권국가를 향한 깃발 들어 올리나?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의 롤 모델은 그의 외조부인 총리를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수상은 기시와 구별되는 차별적인 정치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시는 ‘가시적인 가치’를 추구한 반면, 아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가시적인 가치를 추구한 기시는 ‘생활보수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생활의 가치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우파가 요구하는 헌법 개정에도, 좌파가 요구하는 안보조약 체결 거부에도 동의하지 않고, 소득증대·사회보장등을 통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의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기시는 안보투쟁의 상황에서 “야구장은 만원사례 아닌가”라며 가시적 가치를 소중히 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남상욱)


반면 아베수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즉 애국심등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애국심의 사례로  2006년 WBC에 참여해 일본을 우승으로 이끈 메이저 리거 이치로를 언급합니다. 이치로는  “고액의 연봉보다 세계1위를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멋진 일”이라고 말했는데, 아베수상은 이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즉 美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베수상은  기시의 기술적 생활의 가치를 넘어서서 정치에 ‘美’를 도입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왜?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도 아베수상의 이 같은 가치관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시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일본정부의 반도체 소재등의 수출 규제는 상식 밖입니다. 이 조치로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일본 수출업체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아베정권이 이 같은 행태를 범한 배경에는,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공급량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자국민들에게 당당한 자긍심을 고양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과의 반도체 소재 분쟁등  외부(外,소토) 분쟁을 통해   자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일본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답한 것은 한국과의 분쟁이 일본인들의 애국심을 부추긴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일본, 패권국가를 향한 깃발 들어 올리나?


아베정권이 이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의 창출에 집중하여 자국민의 심리구조를  자극한 것은 아베정권의 당면한 목표인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보통국가의 실현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부와의 갈등을 조장하여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이를 통해 보수적 마음의 회로가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를 채우고 더 나아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유도하여, 굴욕적인 전후체제로부터 탈출하고 미국과 함께 동등하고 당당한 세계 리더십을 획득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달리 말해 일본이 한국과의 반도체 소재 분쟁을 촉발시킨 것은 일본이 가시적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패권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결국 아베정권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통해 자부심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국가, 즉 패권국가를 향한 깃발을 본격적으로 들어 올렸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美· 中· 日간 삼각 대립의 서막이 올랐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참고문헌>

남상욱, "아베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